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경과 (문단 편집) === [[SBS]]의 보도 === 해당 문건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하여 보도한 언론사인 SBS는 1월 30일 추가 보도를 내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줄 경우 이것이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SBS에 따르면 북한에 지어주는 원전의 건설 방식으로는 '경수로'가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 가운데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Pohjois' 폴더가 있었는데, 이 폴더 안에 '경수로 백서.PDF'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SBS는 과거 [[KEDO]]와의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엮어 보도하며[* 미국이 경수로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고 여기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제조건이었던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지키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였고 결국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 폐기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경수로 원자로에서는 핵무기에 사용될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선 경수로에서도 충분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한 뒤 쓰고 남은 핵연료에서는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도 당연히 플루토늄 생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퓨렉스(PUREX, Plutonium-Uranium Extraction)라고 불리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데, 사용한 이후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화학적 환원반응을 이용해 금속 상태의 플루토늄만 뽑아내는 기술이다.[* 다만 한국은 1973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플루토늄 추출 및 생산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생산은 불가능하다.] 본래 현재 사용되는 원전의 가동 방식은 크게 중수로와 경수로로 나뉘고 특히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의 경우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으나, 반면 경수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원전의 경우엔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는 최근에는 플루토늄-240 농도가 비교적 높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고, 추출 기술도 발달해 경수로를 이용해도 플루토늄-239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줄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경수로 핵연료의 사용 기간을 3~6개월 수준으로 줄이면 상당히 양질의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플루토늄 240이 섞여 있더라도, 나가사키 폭탄급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폭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239가 4kg 정도 필요합니다. 경수로 원자로 1기를 기준으로 2년 정도면 4kg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합니다.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다가 핵연료를 조기에 꺼낸다면 플루토늄 생산시설로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라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즉 플루토늄 생산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하지만 감시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본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는 원전의 운영 전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과정에 대해 IAEA 측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IAEA 측으로부터 시찰 점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도 IAEA의 시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원자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알 수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SBS는 원전은 감시 없이 사용되면 무기로도 바뀔 수 있는 시설이며 서술하였듯 산업부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에 전력 공급 지원방식을 원전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배치된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작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왜 삭제한 것인를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 지었다. 즉 SBS가 한국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계획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미 앞 문단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북회담 중에 직접적인 원전 관련 내용 언급은 없었고, 따라서 이 정책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통일정책으로 생각하면 핵연료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세운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현재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줄 경우 북한은 해당 원전을 통해 오히려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 청와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0631&plink=ORI&cooper=NAVER|기사]]^^ 애초에 이 사안이 공론화 된 트리거를 SBS의 단독 보도가 제공하였고 청와대와도 마찰을 빚고 있으니 SBS의 이러한 태세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